평범한 전자담배인 줄 알았던 액상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다면, 경찰 연락을 받은 때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는 기기 모양보다 성분과 행위를 먼저 따집니다.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모았습니다.
겉모양이 같아도 성분으로 판단합니다
니코틴 액상과 생김새가 똑같아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일반 전자담배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직접 피운 일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액상이나 기기를 집에 두고 있었던 것도 소지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구속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되는 행위가 흡연인지, 보관인지, 돈을 주고 산 일인지부터 나눠 적어야 합니다. 산 액상이 아닌 대마초에서 직접 뽑아 만든 액상이라면 쟁점이 또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대마로 액상을 직접 만든 경우의 제조 혐의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살핍니다
조사는 실제로 피웠는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액상을 몇 개 갖고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어떻게 샀는지, 함께 피우거나 건네준 사람이 있는지, 한 번이었는지 계속이었는지를 묶어서 확인합니다. 액상은 감추기 쉽고 여럿이 나누기도 쉬워서, 혼자 쓴 일도 유통과 이어지는지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사용했거나 액상을 여러 개 보관했거나 지인과 나눈 흔적이 겹치면 사건은 무거워집니다. 사용이 한 번에 그쳤고 다른 사람에게 건넨 흔적이 없으며 확보된 증거도 많지 않다면, 사건의 방향을 두고 다퉈 볼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피운 사람이 있었다면
지인과 함께 있었다면 액상을 누가 가져왔는지, 누가 누구에게 권했는지가 따로 조사됩니다. 제공이나 권유로 볼 정황이 나오면 혼자 사용한 경우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과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장면을 따로 적어 두세요. 누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액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흐름을 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검찰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나갔다가, 묻지 않은 일까지 스스로 덧붙여 사건을 키우는 일이 생깁니다. 검찰에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는 있지만, 경찰에서 이미 굳어진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액상을 처음 접한 날부터 적발된 날까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구분해 두세요.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기록을 놓고 어디까지 답할지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압수됐다면 그 사실도 상담 때 알려 주세요. 구입 대화나 송금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어떤 자료가 확인될지를 전제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도 처분에 반영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는지, 왜 약물에 손을 댔는지,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입니다. 약물남용 예방 교육을 받았거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객관적인 자료로 모아 두세요. 우울감이나 불면처럼 약물에 기댄 계기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도 함께 챙겨 두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액상 성분이 천연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였다고 들었다면 합성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조건을 함께 참고하세요.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처분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