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합성대마는 구매 경로와 휴대전화 기록까지 함께 조사돼 생각보다 빨리 커지는 사건입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기소유예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합성대마를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합성대마는 대마의 THC 성분을 사람이 바꾸거나 새로 합성한 물질입니다. 시중에 도는 물질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고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천연 대마보다 약하다는 통념과 달리 수사기관은 더 경계하는 편입니다.
형태도 전자담배용 액상에 그치지 않고 젤리, 캔디로까지 퍼져 있고, 메신저나 SNS에서 거래한 흔적이 함께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써 본 일이었어도 집과 휴대전화 압수, 포렌식, 계좌 조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액상을 전자담배로 피운 경우의 쟁점은 전자담배 액상 적발 뒤의 첫 조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합법 제품인 줄 알았다」는 말이 남기는 문제
광고에 합법 허브나 합법 액상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샀는지, 판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보고 마약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설명을 받쳐 줄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구매 화면이나 상품 설명처럼 당시 본 내용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언제 처음 그 제품을 알게 됐는지, 누가 알려 줬는지도 기억나는 만큼 적어 두면 상담에서 설명의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단순 사용인지 유통 의심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기소유예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사건이 단순 사용으로 정리되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사용 횟수와 구입 방법, 같이 쓴 사람이 있는지가 한꺼번에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친구와 돈을 모아 샀거나 써 보라며 건넨 일이 있다면 매매나 유통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쓰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 권유로 함께 샀다는 말은 공동 매수로, 몇 차례 더 해 봤다는 말은 반복 투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미루면 유리할까요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대부분 휴대전화와 계좌 안에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방, 송금 내역, 택배 조회 화면, 앨범 속 사진이 그렇습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사건이 덮일 거라 기대하기 쉬운데, 수사기관이 그 태도 자체를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자료와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범위를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질문과 이 자료들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를 생각한다면 준비할 것
먼저 남에게 팔거나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샀고 누구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이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 기록과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처음에 왜 손을 댔는지, 앞으로 다시 쓸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도 처분을 정할 때 함께 따져집니다.
가족이 먼저 사건을 알게 됐다면 함께 상담에 와도 됩니다. 생활을 바꾸는 과정을 곁에서 도울 사람이 있다는 점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직접 기른 대마였다면 재배 규모와 기간이 따로 따져지니 대마 자가재배가 발각된 뒤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소유예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고, 지금 단계에서 그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