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화분 몇 개로 시작한 대마 재배라도 발각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가 시작됩니다. 재배한 이유나 규모와 상관없이 기른 행위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하는 절차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몇 그루를 길렀든 재배가 문제 됩니다
관상용으로 키웠다거나 누가 알아챌 줄 몰랐다는 사정은 수사가 시작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팔거나 나눠 줄 생각이 없었어도 대마를 기른 일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체 수가 적고 직접 쓰려던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 사정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시작한 때와 기른 수, 목적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경찰이 찾아온 날 당황해 한 말이 있다면 그 내용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발각된 뒤 이어지는 조사
재배 사실은 신고나 우편물 검색, 첩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화분과 종자, 재배 도구, 조명과 환기 장비가 압수되고, 몇 그루가 어느 단계까지 자랐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피운 적이 있는지는 소변·모발 검사로 확인하고, 남에게 팔거나 건넬 생각이었는지도 질문 대상이 됩니다.
실내에 전등과 환풍 장치까지 설치해 계획적으로 길렀다면 혼자 쓸 만큼만 키웠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 경우 수사는 판매나 공급 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압수가 끝난 뒤에는 받은 압수 목록과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무엇을 가져갔는지가 이후 조사에서 몇 그루를 얼마 동안 길렀는지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은 어떤 행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재배와 소지, 보관, 사용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같은 벌칙으로 묶이고, 징역형 상한은 5년, 벌금형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 사고팔았거나 팔 생각으로 쥐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진 벌칙이 적용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 벌칙이 적용될지는 결국 기른 대마를 남에게 넘겼는지, 넘기려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에게 몇 그루를 나눠 준 일도 대가가 없었다면 수수나 제공으로, 돈을 받았다면 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확한 대마를 액상이나 음식으로 가공했다면 재배와 별개로 제조가 쟁점이 되는데, 이 내용은 대마 액상·쿠키를 만든 경우의 제조 혐의에서 이어집니다.
「관상용 씨앗인 줄 알았다」는 설명
싹을 틔울 수 있는 대마 씨앗은 규제 대상이고, 싹이 트지 않는 씨앗과 그것으로 만든 가공품은 빠집니다. 꽃이나 화초 씨앗인 줄 알고 산 것이 싹트는 대마 씨앗이었다면, 그 사정 하나로 처벌을 벗어나지는 못해도 알고 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잎 모양이 뚜렷해진 뒤에도 계속 키웠다면 그때까지 몰랐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씨앗과 대마 성분 제품의 경계는 대마 씨앗과 CBD 제품이 어디까지 대마인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처음 적발됐고, 기른 기간이 길지 않고, 그루 수도 적으며, 본인이 쓰려 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이니 가볍게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란 정도, 그전의 흡연 이력, 수사에 협조한 태도를 함께 따집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재배를 시작한 시기와 이유, 씨앗이나 모종을 손에 넣은 경로를 적어 두세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두면 좋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일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으니, 신고 전에 대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