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로 액상 카트리지나 쿠키를 만들어 썼다면 흡연보다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마로 다른 물건을 만들어 낸 순간 법에서는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남에게 팔 생각이 없었어도 그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만든 결과물도 법상 대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대마에는 식물과 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료로 삼은 제품과 섞인 물질도 대마입니다. 대마초에서 뽑아낸 액상 카트리지, 대마를 넣어 구운 쿠키도 그 자체로 대마가 됩니다.
이 법 제3조 제7호는 대마 만드는 일을 막아 두었고, 공무나 학술연구, 의료에 쓰려고 식약처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혼자 쓰려고 만들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만든 일 자체가 별도로 조사되는 이유입니다.
재배·제조·소지·판매는 서로 다른 혐의입니다
대마를 두고 한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바뀝니다. 대마초에서 액상을 추출했다면 제조가, 대마를 넣어 쿠키나 젤리로 가공했다면 제품 자체가 대마라는 점과 가공 과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아직 만들지 않고 재료와 도구를 모으기만 했다면, 그 준비 단계를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원료가 된 대마를 본인이 키웠다면 그 재배도 제조와 나란히 따로 조사됩니다. 어떤 혐의가 몇 개 겹치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지니, 상담에서는 한 일을 하나씩 떼어 놓고 확인합니다. 재배가 드러난 뒤의 조사 순서는 대마 자가재배가 발각된 뒤의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어느 유형에 들어가나요
형량을 가늠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봐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이 기준에서 대마를 만든 사건은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에서 기본으로 권고하는 형은 징역 1년부터 3년 6월까지이고, 깎아 주는 사정이 있으면 10월부터 2년, 무겁게 볼 사정이 있으면 2년부터 5년입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4유형으로 올라가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 기준은 판사가 참고하는 권고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선고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든 것을 돈 받고 넘겼다면 이익을 노렸는지가 별도로 따져지니, 결국 본인이 쓰려던 것이었느냐가 형량을 가르는 큰 기준이 됩니다.
나눠 먹었거나 건넸다면
쿠키를 구워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면 만든 혐의에 건넨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받아 간 사람이 몇 명인지, 돈이나 물건을 받고 건넸는지가 이 부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만든 양과 횟수, 판매로 볼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손수 만든 액상이 아닌 구입한 합성대마 액상이었다면 판단 기준이 다르니 합성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조건을 참고하세요.
수사를 받게 되면 경위와 목적부터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만든 물건 외에도 재료를 산 기록, 휴대전화에 남은 검색어, 메신저 대화를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까지 압수되면 확인되는 기록이 많아지므로, 실제로 한 일과 검색만 해 본 일을 나눠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과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직접 겪은 일만 적어 두세요.
조사에 나가기 전에 날짜별로 만든 물건과 장소, 함께 먹거나 받아 간 사람을 표처럼 정리해 두세요.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기록을 놓고 만든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