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함께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 OOO과 대마 흡연을 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인 OOO이 일본 바에서 본인 포함 3명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지인인 OOO 외에 다 모르는 인물이며 대마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
의뢰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본건 전에 대마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판정되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
마약류관리법위반 | 대마 흡연, 적극적 협조로 기소유예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핵심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요약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들은 사업 실패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던 중, 호기심과 충동적인 판단으로 대마를 공동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고, 변호인단은 단순 자백에 그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