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변호사와 확인하는 액상·쿠키 제조 혐의의 쟁점
대마초로 액상 카트리지나 쿠키를 만들어 썼다면 흡연보다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마로 다른 물건을 만들어 낸 순간 법에서는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남에게 팔 생각이 없었어도 그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만든 결과물도 법상 대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대마에는 식물과 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료로 삼은 […]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가르는 씨앗·CBD 제품과 대마의 경계
몸에 좋다는 헴프씨드나 CBD 오일을 외국 사이트에서 샀는데, 얼마 뒤 세관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씨앗은 문제없다고 알고 있었다면 무엇이 걸렸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법이 정한 대마의 범위부터 짚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대마로 정한 범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정의를 따르면 식물 자체와 거기서 나온 수지가 대마이고, 이것을 원료로 삼은 제품과 이것이 섞인 물질도 대마에 […]
대마 변호사와 정리하는 자가재배 발각 이후의 절차
베란다 화분 몇 개로 시작한 대마 재배라도 발각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가 시작됩니다. 재배한 이유나 규모와 상관없이 기른 행위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하는 절차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몇 그루를 길렀든 재배가 문제 됩니다 관상용으로 키웠다거나 누가 알아챌 줄 몰랐다는 사정은 수사가 시작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팔거나 나눠 줄 생각이 없었어도 대마를 […]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살피는 합성대마 기소유예의 조건
합성대마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합성대마는 구매 경로와 휴대전화 기록까지 함께 조사돼 생각보다 빨리 커지는 사건입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기소유예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합성대마를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합성대마는 대마의 THC 성분을 사람이 바꾸거나 새로 합성한 물질입니다. 시중에 도는 물질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고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도 들쭉날쭉합니다. […]
대마 변호사와 짚는 전자담배 액상 적발 뒤의 첫 조사
평범한 전자담배인 줄 알았던 액상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다면, 경찰 연락을 받은 때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는 기기 모양보다 성분과 행위를 먼저 따집니다.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모았습니다. 겉모양이 같아도 성분으로 판단합니다 니코틴 액상과 생김새가 똑같아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일반 전자담배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직접 피운 일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액상이나 […]